갈라진 경로가 기록 보관함과 지역 지원 지점을 지나 정기 점검을 거쳐 인계 관문으로 이어지는 추상적인 도형 그림이다.
사회 이슈지역으로 좁혀 보기 관점

은평구 한 가족의 미래생활계획을 실행으로 잇는 서비스

서울시의 미래생활계획 등록제를 자치구와 가족 유형으로 좁히면, 당사자의 선택을 기록하고 지역 지원 신청·정기 점검·긴급 인계까지 잇는 작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2026. 11. 18. 발행

계획을 미리 등록하는 제도가 생긴다

서울시는 2027년부터 발달장애인 미래생활계획 등록제를 시범 운영한다. 발달장애인이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어떤 돌봄·건강·소득 지원이 필요한지, 위급할 때 누구에게 연락할지를 당사자와 가족이 미리 정리하는 제도다.

첫 시범 대상은 20~40가구다. 발달장애인이 40세 이상이거나 부모가 70세 이상인 가구, 한 부모가 돌봄을 전담하는 가구, 부모의 중증질환이나 입원으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가구가 우선 대상이다. 신청 방법과 세부 선정 기준은 2027년 모집 공고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서울시 등록 발달장애인은 2015년 2만 9,447명에서 2026년 6월 3만 8,082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1,324명에서 2,776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는 것이 서울시 발표다. 첫해 20~40가구는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작은 시험에 가깝다.

서울시는 2028년 자치구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2곳을 시작으로 2030년 6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센터는 가족을 찾고 상담하며 계획 수립, 주거·돌봄 연결, 위기 대응을 맡게 된다. 서울 25개 자치구에 모두 자리 잡기 전까지는 지역마다 이용할 수 있는 창구와 지원의 차이가 남을 수 있다.

계획을 등록한다고 주택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돌봄 인력이 실제로 확보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결국 성패는 작성한 계획이 지원주택, 주간활동, 긴급돌봄, 건강관리와 실제 신청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

은평구 한 가족으로 좁히면 일이 보인다

가상의 이용자로 은평구에서 45세 발달장애인 아들과 사는 73세 어머니를 놓고 보자. 어머니는 아들이 익숙한 동네에 남기를 바라지만, 어느 집에서 누구와 살지와 밤에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를 부를지는 정하지 못했다.

지금은 가족관계, 장애 정도, 복용약, 이용 중인 기관, 비상연락처가 종이 서류와 휴대전화에 흩어져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새로운 기관에 상담할 때마다 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주간활동과 주거지원은 각각 다른 곳에 물어봐야 한다. 신청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어디서 막혔는지도 한눈에 남지 않는다.

아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일은 더 어렵다. 어머니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아들은 지금 다니는 가게와 공원을 계속 이용하고 싶어 할 수 있다. 말을 길게 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사진, 쉬운 문장, 여러 번의 관찰을 통해 선택을 확인해야 하므로 한 번의 상담으로 끝낼 수 없다.

여기에 은평구 전용 계획 도구를 붙이면 첫 상담에서 주거, 하루 일과, 건강, 돈, 관계, 비상연락망을 한 번만 정리할 수 있다. 당사자는 사진과 짧은 선택지로 원하는 생활을 표시하고, 가족과 상담자는 그 선택을 대신 결정하지 않고 이해하도록 돕는다. 서로 의견이 다르면 한쪽을 지우지 않고 차이를 그대로 남긴다.

다음 화면에서는 전국의 모든 복지 정보를 보여주지 않는다. 은평구에서 실제로 문의할 주간활동기관, 지원주택 담당 창구, 긴급돌봄 연락처와 신청에 필요한 준비물을 계획 항목 바로 옆에 놓는다. 접수 여부와 다음 연락 날짜까지 기록하면 계획서가 보관용 문서가 아니라 해야 할 일 목록이 된다.

계획은 가족의 입원, 이사, 활동 중단처럼 상황이 바뀔 때 고칠 수 있어야 한다. 바뀐 내용과 이전 내용을 함께 남기고, 당사자가 동의한 범위 안에서 지정된 가족과 지원기관만 보게 한다. 긴급 상황에서는 평소 의사소통 방식, 피해야 할 행동, 복용약, 먼저 연락할 사람만 빠르게 꺼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도 사람 손에 남는 일이 있다. 당사자의 표정과 행동을 해석하고 가족과 의견을 조정하는 일, 실제 집을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는 일, 공공 지원 자격을 판단하는 일은 화면이 대신할 수 없다. 지역에 주택과 돌봄 인력이 부족하면 서비스는 그 부족을 숨기지 말고 대기 상태와 다른 선택지를 보여줘야 한다.

다른 나라는 계획을 행동으로 이어 왔다

미국 뉴욕주의 지원 의사결정 뉴욕은 발달장애인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주거, 건강, 돈에 관한 결정을 내리도록 진행자를 붙였다. 주변 사람이 대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정보를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게 돕는 방식이다. 주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시작했다.

5년 동안 125명을 직접 지원했고, 완료 참여자 가운데 23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결정에 대한 통제감과 자기표현이 좋아졌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 경험은 2022년 뉴욕주의 지원 의사결정 합의 제도에도 반영됐다. 핵심은 계획서 양식보다 믿을 만한 사람들로 지원망을 만드는 데 있었다.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시카고가 개발한 미래는 지금은 성인 발달장애인과 고령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섯 차례 교육과정이다. 한 번에 두 시간 반씩 만나 주거, 일, 관계, 법률·재정 준비와 실행 순서를 정리한다. 상업용 계획서 판매보다 지역기관이 운영하는 가족 교육과정에 가깝다.

참여 가족은 비교 대상보다 주거계획과 재정 준비 같은 실제 행동을 더 많이 시작했고, 가족의 돌봄 부담은 낮아졌다고 대학 연구진은 보고했다. 당사자의 일상 선택 기회도 늘었다. 서울에서도 한 번 작성하는 등록보다 여러 차례 고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싱가포르의 특수필요신탁회사는 돌봄계획을 작성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부모가 맡긴 돈을 계획에 따라 지급한다. 최소 예치금은 자료 수집 시점 환산으로 약 517만 원이며, 정부 보조 후 개설 수수료는 약 15만 5천 원이다. 가족의 사망이나 돌봄 불능 뒤에도 자금 사용을 이어가는 구조다.

운영기관은 2023년 3월까지 돌봄계획 747건과 신탁계좌 1,112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자체 집계라 장기 생활 결과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계획·재정·사후 집행을 한 흐름으로 묶은 점은 참고할 만하다.

은평구에서 먼저 만들어 볼 네 가지

1. 당사자의 생활 선택 기록장

  • 무엇을 하나: 사진과 쉬운 문장으로 살고 싶은 곳, 함께 있고 싶은 사람, 하루 일과와 싫어하는 상황을 기록한다.
  • 누가 쓰나: 은평구에서 40세 이상 발달장애인과 함께 미래 주거를 준비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쓴다.
  • 왜 지금인가: 2027년 시범사업은 당사자 의사를 계획에 담아야 하므로 상담 전에 선택을 여러 번 확인할 도구가 필요하다.
  • 첫 화면: 집, 사람, 낮 시간, 위급한 때라는 네 장의 그림 카드를 놓고 오늘 이야기할 항목 하나를 고르게 한다.

2. 은평구 지원 신청 길잡이

  • 무엇을 하나: 한 번 입력한 가족 상황을 바탕으로 문의할 지역 창구, 준비할 서류, 다음 행동을 순서대로 보여준다.
  • 누가 쓰나: 주간활동, 지원주택, 긴급돌봄을 처음 알아보는 은평구 발달장애인 가족과 상담자가 함께 쓴다.
  • 왜 지금인가: 계획을 등록해도 실제 신청이 따로 남으며 자치구 지원센터가 자리 잡기 전에는 가족이 여러 창구를 직접 찾아야 한다.
  • 첫 화면: 지금 필요한 도움 하나를 고르면 담당 기관, 전화할 때 물을 말, 준비물 세 가지만 먼저 보여준다.

3. 석 달마다 여는 계획 점검함

  • 무엇을 하나: 건강, 주거, 돌봄자, 일과가 바뀌었는지 정기적으로 묻고 이전 계획과 달라진 부분만 표시한다.
  • 누가 쓰나: 부모의 질병이나 입원 가능성이 커서 계획을 계속 고쳐야 하는 가구와 사례 담당자가 쓴다.
  • 왜 지금인가: 미래생활계획은 한 번 등록한 내용보다 위기 전에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 첫 화면: 마지막 점검일과 바뀐 항목 수를 크게 놓고, 변화 없음과 수정하기 두 버튼만 둔다.

4. 긴급 상황 인계 카드

  • 무엇을 하나: 보호자가 갑자기 입원했을 때 다른 가족이나 지원기관이 당사자의 생활 방식을 바로 이어받게 한다.
  • 누가 쓰나: 한 부모가 돌봄을 전담하거나 대신 돌볼 사람이 멀리 사는 은평구 가구가 쓴다.
  • 왜 지금인가: 시범사업의 우선 대상에 돌봄 공백 위험 가구가 포함돼 있어 계획을 실제 위기 대응으로 바꿀 장치가 필요하다.
  • 첫 화면: 지금 연락할 세 사람, 복용약, 의사소통 방법,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 장에 보여준다.

오늘 30분 안에 확인할 것

은평구의 발달장애인 지원기관 한 곳에 전화해 미래생활을 상담할 때 가족이 같은 정보를 몇 번 다시 적고, 계획이 바뀌면 어디에 수정하는지 물어보자. 정보가 세 곳 이상에 흩어져 있거나 최신 계획을 확인하는 방법이 담당자의 기억과 종이에 의존한다면, 네 아이디어 가운데 기록장과 점검함부터 작은 화면으로 만들어 볼 만하다.

출처

참고한 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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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한 가족의 미래생활계획을 실행으로 잇는 서비스 | Prometheon